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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국방부 “中, 시진핑 3기 임기 2027년까지 무력침공”
대만 국방부는 중국이 시진핑(習近平) 당총서기 겸 국가주석 3기 임기 중에 대만을 무력 침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고 중앙통신과 연합보(聯合報) 등이 1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전날 입법원에 제출한 '2023년 중국 군사력 보고서(中共軍力報告書)'를 통해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는 2027년까지 임기 동안 대만 통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추진할 공산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양안통일 겨냥한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경계감을 나타냈다.
중국은 작년 가을 제20차 당대회에서 당장(당헌)을 개정해 1국2체제(一國兩制)에 의한 통일 방침을 명기하면서 시진핑 지도부의 강경 대만정책을 노골화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시 주석은 직접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조국통일 과정을 확고하게 추진하겠다"고 언명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반분열 국가법'을 근거로 대만에 대한 주권을 갖고 있다며 선언하고서 대만이 우호국과 교류할 때마다 군사 위협을 감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령 2022년 8월 초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을 당시 대만섬을 포위해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대규모 실전훈련을 펼쳤다.
올해 4월에는 대만 주위를 일주하는 전투태세 준비 순찰과 합동 공격훈련을 실시, 군사위협 강도를 확대하면서 무력행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과시했다.
보고서는 중국군의 대만 무력공격 시기 평가에서 "현재 대만해협 정세가 미국과 대만 관계 강화로 인해 가열되고 있고 미중 간 각 부문에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인민해방군의 대만 침공 가능성과 군사충돌 리스크가 높아졌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중국군의 각 군병종 분석을 통해 지상군의 기동작전, 입체공방 전략 요구에 맞춰 전역작전 능력을 전면 향상하고 '합성여단' 편제를 보완해 전역 기동형 부대를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해군 경우 '근해방어 원양방위' 전략에 따라 전략적 억제와 반격 능력, 원양기동과 수륙양용 돌격 전력, 통합 방어작전과 보장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2035년 이전 제1도련선에서 제2도련선 사이 해역에 전략 방어종심, 적대국 대항 전력을 구축할 생각이라고 보고서는 관측했다.
공군은 2035년에 공격과 방어 능력을 겸비한 전력을 확보하고 제2도련선 작전에 필여한 공중 기동, 보급, 전략적 종심타격 능력을 완비한다.
로켓군도 '전역 억지 전략' 요구에 부응해 핵무기급 병력을 증강하고 신형 미사일 개발과 합동화력 타격을 확충, 대만 공격과 외국군 대항, 핵억지 전력을 키우는 한편 2027년까지 제1도련선 진입 적에 대한 정밀 타격능력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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