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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방정부 관민 제휴사업 중단…채무 리스크 억제
중국 정부는 지방 당국에 그간 논란을 부른 관민 제휴 인프라사업(政府和社會資本合作 PPP)를 중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동망(東網)과 재신망(財新網), 연합보(聯合報)가 14일 보도했다.
매체는 관련 사정에 밝은 소식통과 외신 등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지방정부의 채무 리스크를 억제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국무원이 지난달 지방정부와 정책은행, 국유 금융기관 앞으로 새로운 PPP 지침을 문서로 전달했다고 한다.
그간 지방정부는 연간예산 가운데 최대 10%를 PPP에 배정하는 게 허용됐다. 국무원은 이를 폐지하고 앞으로 당국이 관련 사업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도록 했다.
지방정부 대부분은 지난 수년간 PPP 예산을 상한선까지 책정, 집행했기 때문에 상당한 사업 차질이 예상된다.
국가심계서는 올해 실시한 검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정한 사업을 중단시키고 문제를 대처 해소하도록 조처했다.
소식통은 문제 발생한 사업에 관해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사인 융자평대(融資平臺 LGFV)가 민간 파트너로 위장한 경우 등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월까지 민간사업자를 결정하는 입찰수속을 끝내지 않은 프로젝트는 일괄적으로 사업 중단하게 했다.
중국은행 자료로는 2014년에서 2022년 말까지 시행한 PPP 사업이 1만4000여건에 투자 총액은 20조9000억 위안(약 3801조5000억원)에 달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최신 통계에 의하면 2022년 총 92조 위안(1경6734조원)으로 중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76%에 달했다. 2021년 62.2%에서 1년 사이에 14% 포인트 가까이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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