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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술혁신 자금 부채상환 등에 유용 금지
중국 정부는 31일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중앙에서 배정한 자금을 지방 정부가 관리하는 규칙을 개정했다.
신화망과 인민망(人民網) 등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이날 공표한 문건을 통해 지방 정부에 대해 혁신자금의 낭비, 불법적인 사용을 중앙에 보고하라고 거듭 명령하고 채무 상환과 연금, 공무원 급여 등에 유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재정부와 공업신식화부는 "과학기술의 개혁과 발전을 목적으로 한 국가 주요정책을 완전히 실시하고 자력에 의한 혁신을 추진하며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능력을 제고하도록 모든 지방 정부에 촉구한다"고 언명했다.
지방 정부의 재정은 부동산 부문의 침체로 인해 압박을 받고 있다. 다만 미국의 반도체 수출규제를 맞아 중국 정부는 독자기술의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지방 정부에도 비슷한 대응을 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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