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건설중인 제4原電 공사중단 린신이(林信義) 경제부장이 30일 현재 건설중인 제4 원자력발전소의 즉각 공사중단을 탕페이(唐飛) 행정원장에 정식 건의하게 됨에 따라 대만 정부가 원전건설을 중도 포기할 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행정원은 10월 말까지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하지만 집권 민진당은 당강령으로 '원전의 신설 반대, 대체 에너지 개발로 기존 원전도 폐쇄'를 명시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총통 선거유세에서 천수이볜(陳水扁) 총통은 환경단체에 이를 공약까지 한 점에서 공사 중지는 틀림없는 수순이다. 지난 5월 새정부는 출범하자 마자 경제부내에 전문가들로 재평가위원회를 조직, 대체 에너지 개발도 포함해 이 문제를 다각도로 연구 검토해 왔다. 천 총통은 이달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원전건설은 "에너지 정책과 안전문제 뿐만 아니라 후손에 대한 양심과 도덕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공사중단의 결의를 재천명했다. 그러나 입법원 의석의 다수를 차지한 국민당은 자신들이 발주한 공사를 정권이 바뀌었다고 변경한다는 데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며 공사 계속을 주장하고 있어 절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타이베이(臺北)시에서 40Km 떨어진 타이베이현 궁랴오(貢寮)에 건설중인 제4 원전은 지난해 3월 착공해 1호기가 2004년, 2호기는 2005년 완공될 예정이었다. 미국 제너럴 일렉트리닉社가 주공사를 수주했고 일본 히다치(日立)가 원자로 관련기기를, 미쓰비시 중공업은 발전기를 하청받았다. 한국의 대우건설도 2억9천만 달러의 기계-배관및 토목 공사를 수주해 건설에 참여중이다. 국민당측은 공사와 발주가 약 30% 진척되고 이제까지 집행된 비용도14억 달러에 이른다면서 "이미 발주를 끝낸 대규모 사업을 폐기한다는 것은 국제적 신뢰도를 잃게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현지언론은 이번 계획이 취소될 경우 발주처인 국영 대만전력은 총 29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만 정부가 공사중인 대형 프로젝트를 중도 포기한다면 이는 사상 처음. 따라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다. 더욱이 외국 업체들이 다수 참여하는 국제적인 사업인 점에서 위약금,손해배상 지불 등 사후처리도 만만치 않을 듯하다. 일각에선 특별법 제정과 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까지 제기되고 있다. 민진당 내에서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만전력에 따르면 지난 78년 제1 원전을 시작으로 제3 원전까지 건설돼 총 6기의 원자로로 가동되고 있다. 원전발전량은 전체의 25.3%를 차지하고 있다. 새로 건설될 원자로 2기의 예상 전력 생산량은 2천7백Mw였는데 공사가 중단되면 오는 2007년 대만은 약 2천5백50Mw의 전력 부족을 겪을 것으로 알려졌다.

▶ 2000/09/30 0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