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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진당정권 정계개편 난항
대만의 천수이볜(陳水扁) 정부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도중 대만 관계의 유지를 명언함에 따라 양안관계와 외교면에서 자신감을 더해가고 있다.
하지만 내정에선 이달부터 개원한 새 입법원에서 계속 난관에 직면하는 등 정국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일 작년 말 총선에서 선출된 새 입법위원(임기 3년)으로 구성된 입법원과 유시쿤(游錫坤) 행정원장이 이끄는 새 내각이 출범하면서 2년후로 다가온 차기 총통선거를 노리는 천수이볜 정부의 후반기가 시작됐다.
그러나 정-부입법원장 선거에서 최대 야당 국민당이 제2 야당 친민당과 연합해 두 자리를 독점, 민진당에 일찍부터 정치적 패배를 안겨 주었다.
또한 18일 실시된 재정수입 분배법 개정안의 표결에선 반대가 과반수(1백13표)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원의 동의가 승인됐으나 내용은 찬성 1백3에 반대 1백9로 사실상 패배였다.
현재 여야당 대치 상황은 집권 전반기에 비해선 상당히 호전됐다. 야당에서도 '지나친 대결은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힘들게 만드는 점에서 시시비비로 임하겠다'는 입법위원이 늘고 있다.
그렇다고 여야 백중의 구도를 깨겠다는 여당의 복안은 실현되지 않은 상태이다.
연말 입법원 선거에서 민진당은 87석을 획득해 창당 15년만에 처음으로 제1당에 올라섰다.
하지만 단독 과반수(1백13석)과는 거리가 멀고 리덩후이(李登輝) 전총통이 주도하는 대만단결연맹(13석)을 가세시켜도 1백석에 불과하다.
때문에 천 총통은 '국가안정연맹'이라는 초당파 연립정부를 모색했지만 국민당과 친민당의 강력한 반대로 결국 정국 안정을 위한 안정다수의 확보에 성공하지 못했다.
선거전 예상된 국민당의 분열을 계기로 한 정계개편도 현재로선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민진당 정부는 당분간 힘든 정국운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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