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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보고 중국 산업-지역간 경제격차 확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8일 중국의 경제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경제발전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국내 산업간, 지역간 격차가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시장기능을 강화하는 법제도의 정비가 불가결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따른 중국의 국내정책 과제를 연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약 20년간의 경제발전에 관해 보고서는 국유기업과 민간기업, 지방의 각성 정부 등이 개별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분석한 뒤 '현재의 정책으로는 성장이 한계에 접근하고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향후 정책으로 국내경제 전체를 염두에 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지역간 노동력의 이동 자유화를 비롯한 국내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기업지배 구조의 개선과 사법기관의 독립성 강화 등 시장기능을 높이는 법제도의 정비, 징세와 예산관리 강화에 의한 장기적 국가재정의 강화을 거론했다.
또한 보고서는 WTO 가입으로 인한 무역 확대와 투자 자유화의 혜택이 '금후 국내개혁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보고서는 '정부는 다양한 규제와 관련 시장 경제의 필요성에 부응하고 있다고 볼수 없다'고 분석, 규제를 조정하는 독립기관의 설치와 이 같은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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