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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령화 대비 2번째 출산허용
인구 억제를 위해 그간 '자녀 하나 갖기'정책을 강력히 실시해온 중국이 2번째 아이의 출산을 허용하는 관렵법안을 오는 9월부터 시행,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인대 상무위는 작년 말 '조건을 충족시킨 부부가 2번째 자녀를 출산할 수 있다'고 명시한 '인구및 계획생육법'을 제정, 종전의 산아제한-가족계획 정책을 사실상 수정했다.
이처럼 인구억제 정책을 완화한 데는 '자녀 하나 갖기' 정책에 따른 급속화 고령화 진행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9월부터 동법이 시행될 경우 특히 도시 지역에선 자녀 한명을 둔 부부의 출산이 확산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79년 시작된 '자녀 하나 갖기' 정책은 각 지방 당국이 중앙의 방침을 기초로 독자 규칙을 만들어 실시해 왔다.
대체적으로 지방 정부는 노동력과 노후 생활을 아들에 의존하는 농촌 지역과 소수민족 거주지에선 2번째 출산, 경우에 따라선 그 이상도 허용한 반면 도시 지역에선 엄격히 동정책을 적용해 왔다.
새로운 법은 '자녀 하나 갖기' 정책을 법률로 처음 명문화, 중요 시책과 인구억제에 법률상 준거를 부여하고 전국 공통 지침인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제정된 점에서 기본적으론 현행 정책을 공식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법률과 규칙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자는 2번째 출산을 관계 부문에 청구할 수 있다'고 명기해 실제로 '자녀 하나 갖기' 정책을 크게 완화하고 있다.
각급 지방 정부는 현재 법 시행을 앞두고 법에 부합되도록 규칙의 개정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지방 규칙에는 '부부 모두 독자인 경우 2번째 출산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제껏 농촌을 제외한 도시에선 당국과 직장의 압력 등으로 인해 거의 사문화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법률이 '2번째 출산'을 명기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장래 도시에 거주하는 부부에 대한 2번째 출산 허용이 급속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실 현재 중국은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금세기 중반이 되면 총인구는 약 16억명에 달하고 그중 4억명이 60세이상의 고령자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도시와 농촌간 출생률의 차이로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인구의 유입 압력도 고조돼 사회마찰을 일으킬 위험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선 인구 억제와 젊은 노동자의 확보라는 배치되는 과제의 양립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당국과 전문가들 사이에 일찍부터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한편 새법은 불법적인 피임수술의 강제, 태아의 성별 감정과 이에 관련 관련된 인공중절 등에 대해선 엄벌 규정을 넣어 외국의 인권 시비를 염두에 두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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