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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반도체 對中투자 해금
행정원은 29일 대만 반도체 메이커의 중국 투자를 조건부로 해금한다고 발표했다.
유시쿤(游錫坤) 행정원장은 이날 밤 기자회견을 통해 대만 업체들이 본토내에서 8인치 웨이퍼를 생산하는 것과 관련 2005년까지 3개 공장으로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달아 해금한다고 밝혔다.
그간 야당 일각에선 반도체의 對中 투자가 국내산업의 공동화를 초래한다는 이유를 들어 해금 연기를 촉구해 왔다.
첨단기술의 본토 유출을 우려하는 미국도 신중한 대응을 요청해 행정원은 총량 규제와 기술 제한, 벌칙 규정의 강화 조항 등을 설정하는 식으로 반도체 투자를 용인하게 됐다.
유 행정원장은 8인치 이하 웨이퍼 생산라인의 이전을 우선하고 최신설비의 이전에 대해선 2년후 재차 논의하는 한편 국내에서 12인치 웨이퍼의 양산체제에 돌입한 뒤 8인치 웨이퍼의 대중투자를 신청하게 했으며 인력과 자금의 관리를 실시,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등의 방침을 제시했다.
행정원은 5월10일까지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지 언론은 이번 조치에 따른 반도체의 본토 실제투자가 시작되는 시기는 2년후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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