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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주민 본토출신자녀 영주권 요구
홍콩 주민을 부모로 둔 본토 출신자들의 영주권 요구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종심법원의 판결에 따라 3월 말로 임시 거류기한이 만료되면서 강제송환 대상인 약 4천3백명의 본토 출신들이 '가족과 함께 사는 인도적 권리'를 호소하며 연일 항의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중국 보다 경제수준이 월등한 홍콩에는 자녀를 본토에 남겨둔 채 일자리를 찾아 왔다가 그대로 눌러 앉은 이들이 적지 않다.
또한 홍콩 주민인 남성과 본토 거주의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도 상당수에 달하는데 이번 경우 두 케이스에 의한 당사자들이 주인공이다.
지난 97년 7월 홍콩 반환으로 시행된 홍콩기본법은 영주권자의 '홍콩 밖에서 태어난 자녀'에도 영주권을 부여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때문에 반환을 전후에 본토에 살던 홍콩 주민의 자녀들이 단기 비자 등으로 입국해 기본법을 근거로 눌러 앉는 사례가 잇따랐다.
그러자 본토 주민이 홍콩에 쇄도하는 사태를 방지할 목적에서 기본법의 유권해석권을 가진 전인대 상무위는 99년 6월 엄격한 규제안을 발표했다.
동안은 이들 자녀의 홍콩 이주 조건으로서 출생시 아버지가 홍콩 영주권 취득을 끝냈고 본토에서의 이주 절차도 완료할 것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홍콩 종심법원은 올 1월 반환전 홍콩에 도착한 경우 등 일부에 한해 예외적으로 본토에서의 이주 수속이 없었더라도 거주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홍콩에는 체류기한을 넘긴 본토 자녀가 약 1만명에 이르렀는데 이중 1천명만이 거주권을 부여받게 됐다.
종심법원 판결후 본토자녀 가운데 반은 홍콩을 떠났지만 약 4천3백명은 공원 등 중심가에서 거류권을 요구하며 연좌 시위를 벌이는 등 농성에 돌입했다.
하지만 실업률이 사상 최악인 6.8%을 기록하는 등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홍콩의 현지 여론은 이들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주민들은 실업률의 상승과 사회보장 코스트의 증대를 불러 일으킬 본토 출신자의 유입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때문에 특구 정부는 이 같은 여론을 무기로 농성중인 본토 출신자에 대한 강제송환 방침을 누그려 뜨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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