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미국 인권보고서 발표
중국 국무원은 1일 미국 국무부가 최근 인권보고를 통해 중국을 비난한 데 대응하여 ‘2003년 미국의 인권기록’을 발표하고 반격을 가했다.
인민일보 인터넷 영문판에 따르면 미국 인권기록은 서문에서 “미국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190개 국가와 지역의 인권 상황과 정책에 대하여 왜곡된 보고를 발표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잘못된 인권관행과 문제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있다”며 “따라서 우리는 미국을 대신하여 그들의 인권기록을 알린다”고 밝히고 있다.
▶2003년 중국 인권개선 오히려 퇴보
▶중국 외교부 미국 인권보고서에 불만표시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미국의 인권기록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5년째로 많은 실례를 동원하여 미국 스스로 심각한 인권 문제를 안고 있음을 폭로하고 있다.
이 인권기록은 미국의 인권문제를 다음과 같이 6개 항목으로 분류했다.
생명, 자유와 안전; 정치적 권리와 자유; 미국 노동자의 생활조건; 인종차별; 여성, 아동, 그리고 노인층의 상황; 타국의 인권에 대한 침해 등이다.
인권기록은 2004년도 미국의 국방지출은 4,005억 달러인데 이는 다른 국가들의 국방예산을 합한 것보다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권기록은 뉴욕타임즈를 인용, 미국의 2002년도 재래식 무기판매액은 전 세계 무기 판매액의 45.5%로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인권기록에 따르면 다른 국가의 주권과 인권에 대한 침해행위에 있어 미국은 세계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20세기 90년대 이후 미국이 해외에서 무력을 행사한 회수는 모두 40여 차례이다.
미국은 해외에 36만 4,000명을 주둔시키고 있으며 이들 해외 주둔군이 주둔국에서 범하는 인권 침해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인권기록은 지적했다.
인권기록은 인권워치(the Human Rights Watch)의 지난해 12월 보고서를 인용, 미군은 이라크 전에서 1만 3,000발의 집속탄(cluster bomb)을 사용, 200만 개 이상의 파편을 발생시켰으며 이로 인한 희생자가 1,000명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이라크 전에서 투하된 열화 우라늄탄(depleted uraniun bomb)과 그 잔유물의 양은 걸프전 당시의 양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열화 우라늄 탄은 핵발전에 사용된 우라늄 235의 찌꺼기를 합금시켜 탄피에 사용하는 탱크 파괴용 폭탄으로 파괴력이 대단히 강하다. 방사능은 없으나 폭발 때 나오는 우라늄 금속 증기를 마실 경우, 암 발생, 혹은 기형아 출산 등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은 1970년대 이 폭탄을 처음 개발하여 1991년 걸프전 때 처음 사용하였다. 인권기록은 이를 국제법을 위반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기록은 이어 미국 사회가 장기간 많은 폭력범죄에 시달려 왔고 사법권에 의한 인권침해가 심각하며 인민의 생명, 자유 그리고 인신의 안전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연방조사국이 2003년 6월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02년 미국에서는 살인, 강간, 총기강도, 절도 등 형사사건이 1,190만 건 발생하였다.
이해 9월 15일 미국 위생국 국장은 한 세미나에서 미국은 줄곧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국가였다고 밝혔다.
인권기록은 사법권에 의한 인권침해가 미국 사회의 악성질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03년 1월 신년이 시작되자마자 미국 뉴욕에서는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총격전을 벌이는 사건이 여러 건 발생했다.
‘9 · 11 테러 사건’ 이후 미국정부는 국토의 안전과 테러방지를 위한다는 명목 아래 공포한 ‘ 애국법안’에 근거하여 시민, 특히 소수민족에 속한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기록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국가이지만 미국정부는 아직까지 유엔의 ‘경제, 사회, 문화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노동자의 경제, 사회, 문화권리에 대한 무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빈곤, 기아, 그리고 홈리스(homelsss)문제 역시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인권기록은 미국 의회 예산실의 2003년 보고서를 인용, 미국의 빈부격차가 1970년대 이래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의 1%의 최고 부유계층이 점유한 재산은 하위 40%의 빈곤계층이 점유한 재산 총액을 넘어서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에서는 300만 명이 거주할 집이 없는 홈리스(homeless)라고 밝혔다.
미국의 인종 차별 문제와 관련, 인권 기록은 유엔 보고를 인용, 흑인과 유색인종은 백인에 비해 2, 3배의 처벌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예로 백인을 살해한 흑인이 흑인을 살해한 백인에 비해 4배나 높은 비율로 사형판결을 받는다고 밝혔다.
미국 노동부의 통계를 인용하여 2003년 11월 미국 백인의 실업률은 5.2%인데 반해 흑인의 실업률은 10.2%라고 지적했다.
미국 인구조사국의 통계를 인용, 흑인의 빈곤층 비율은 24.1%이며 흑인 중류가정의 연평균 수입은 미국 보통 중류 가정의 연평균 수입보다 40%가 적다고 말하고 있다.
남녀 차별과 관련, 인권기록은 미국 노동부의 통계를 인용,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이하의 여성노동자의 수가 남성 노동자의 2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아동 권리와 관련해서는 미국은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2개국 중 하나라고 말했다. 미성년자가 가장 많이 사형판결을 받고 또 가장 많이 집행되는 국가라고 지적했다.
인권기록은 미국 국무부는 매년 국가별 인권보고를 발표하여 세계 인권의 법관을 자처하고 있는 데 이는 각국이 정치, 경제, 역사, 문화, 사회발전 단계 상의 차이가 있는 것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이데올로기. 가치관과 인권모델을 근거로 다른 나라의 인권 상황을 무리하게 비난하고 있는 반면 자신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인권기록은 결론적으로 인권을 내세워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행동을 하지 말 것으로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