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대선] 부시와 케리의 대 중국 정책 비교
다음은 대만의 연합조보가 2일자에서 정리, 분석한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과 민주당 대통령 후보 존 케리의 대 중국 정책과 전망을 요약한 것이다.
<중국정책 전반>
전체적으로 부시와 케리는 모두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시각에서 중국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며 상호협력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양측 모두 중국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대하여 강한 도전을 해올 것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결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은 피하려 하고 있다.
민주당의 정책정강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계속해서 준수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의 정강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관점을 인정'하는 자세로 후퇴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있다.
이와 함께 공화당 정강은 “중국은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이자 ‘비전략적 동반자’”라는 이중적 시각을 회복하고 있으며 미국의 아시아 정책은 중국을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는 자세를 보였다.
<대만문제>
대만 문제와 관련, 민주당의 정강은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으며 ‘대만 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케리 자신은 이 문제에 관해 아직 입장 정리를 완료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일찍 이슈화하는 것을 희망하지 않는다. 하지만 올해 초, 케리는 대만 위기를 해결하는 방안과 관련, 대만이 ‘일국양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발언을 한 차례 한 바 있다.
공화당 정강은 미국의 정책은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에 압력을 가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일 베이징(北京)이 이 원칙에 위배하여 대만에 대한 공격을 가한다면 미국은 ‘대만관계법’에 의거하여 대만방위에 협력하여야 한다고 강경한 어조로 말하고 있다.
미국 학자들은 케리는 중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온건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가 집권한다 해도) 대만 정책이 크게 변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가 비록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계속 하겠지만 ‘전력을 다해 대만 방위에 협력한다’라는 부시의 입장과는 구별되는 자세를 보일 것으로 이들 학자들은 예상했다.
<무역정책>
미국의 대중국 무역역조가 1,200여 억 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양당 모두 위안화의 평가절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양국 무역불균형 해소를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은 재계와 기업의 이익을 고려, 중국과 기타 개발도상국에 진출한 미국 제조업체에 불이익이 가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 농업지대 주민, 그리고 샐러리맨의 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 분야에서 보다 강경한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외교 국방라인>
케리가 집권할 경우, 외교-국방 진용은 클린턴 정부 시절의 인사들로 채워질 전망이다.
주요 인물로는 리처드 홀브루크 전 유엔대사,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 조셉 바이든 민주당 상원의원(전 상원 대외관계 위원장), 랜드 비어스 전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등이 있다.
(거론된 인물 중 랜드 비어스는 올해 61세로 35년간 NSC에서 근무하며 로널드 레이건, 조지 부시, 빌 클린턴과 조지 W 부시 등 역대 대통령을 보좌해왔다.
그는 이라크전 개전 직전까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대테러 자문관으로 있다가 이라크 개전 5일전 “개인적 사유로” 사임했다. 2003년 6월 케리 캠프에 합류했다. : 차이나워처 주) .
이들 인사들은 부시 대통령 휘하의 네오콘 보다 중국에 대해 우호적이다.
<대중 전략 기초>
케리의 민주당은 닉슨과 키신저가 취했던 중국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반면, 부시의 공화당은 날로 냉전시대의 대 중국 인식으로 돌아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공화당은 중국을 ‘전략적 라이벌’이자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는 전략쪽에 기울어져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