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죌릭 중국 1당독재 공개비판
로버트 죌릭 미 국무부 부장관은 1당독재의 폐쇄정치는 오래 지속할 수 없다며 중국에 대해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것을 촉구했다고 명보 인터넷판이 22일 보도했다.
신문은 죌릭이 미중관계 전국위원회에서 발표할 연설에서 이제 중국 사회에서 폐쇄적 정치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국민에 책임을 지는 정치적 과도개혁 시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이 국내의 도전을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가운데 국내의 개혁압력은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날로 늘고 있는 노동자들의 집단행동, 부패관리들에 불만을 품고 농촌 지역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폭력 시위, 그리고 급증하는 범죄에 중국 경찰 당국이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최근 폐막된 4차 6자회담과 관련, 그는 중국 지도부가 북한 핵계획을 포기하도록 하는데 ‘건설적’ 역할을 했다고 찬양했다.
죌릭은 중국의 국방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중국이 ‘군의 급속한 현대화’의 목표를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군의 예산지출, (군의 발전) 목표, 그리고 군사훈련 등에 관해 공개토론에 응한다면 미국 측의 의심과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기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무역대표(USTR)를 역임했던 죌릭은 중국이 앞으로 미국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호주의적 압력이 점증하고 있다며 중국처럼 개발도상국가들은 모두 시장을 개방하고 있지만 중국에서 중상주의의 흔적이 곳곳에서 감지되며 정책도 시장개방보다는 시장지도에 기울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言中有骨] 중국의 흥기(崛起)를... 2005/09/2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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