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국방보고 이중적 對中 인식
군사경쟁 국가로 발전할 가능성 경계
反테러, 非확산 동반자관계 유지해야
중국은 미국이 적절한 전략을 취하지 않은 경우, 미국의 군사경쟁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고 미 국방부가 6일 의회에 제출할 ‘4년주기 국방검토보고(QDR)’에서 밝혔다고 명보가 4일 보도했다.
명보에 따르면 QDR은 그러나 미국의 정책은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건설적이며 평화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 중국이 테러리즘, 무기확산, 마약 및 해적활동을 포함한 안보적 도전을 함께 처리하는 동반자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정책은 또한 중국이 평화적인 경제성장, 그리고 정치 자유화의 길을 가도록 고무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군사적 위협과 압력의 길을 걷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목표는 중국이 지속적인 경제적 동반자로서 책임있는 이익 상관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며 세계 문제에 있어서 긍정적 역량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QDR은 중국이 지속적으로 군사력에 투자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략무기 분야와 군사력은 지역 경계 범위 밖으로 투입하는 능력을 제고시키는 데 역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1996년 이래 2003년 한해를 제외하고는 중국은 국방비 실질 지출은 10% 이상 증가시켰다. 또한 중국의 안보관련 부문의 활동은 대부분 베일에 가려 있다. 외부에서는 중국의 (군사관련 행동)의 동기와 의사결정과정을 알 수가 없다. 또한 군사현대화능력이 어떤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적다. 미국은 중국이 군사관련 행동의 의도와 계획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QDR은 중국의 군사력 확대의 속도와 범위는 지역 내 군사적 균형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각종 대규모 군사투자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 전자전과 해킹 등 인터넷을 통한 전쟁과 같은 첨단과학을 이용한 비대칭적 군사 능력 ;
- 탄도 미사일과 크루즈 미사일 ;
- 선진적인 통합방공 시스템 ;
- 신세대형 어뢰 ;
- 선진적인 잠수함 ;
- 지상과 해상에서 발시되는 전략 핵무기 ;
- 군사용 및 수출용으로 활용할 무인비행기 .
QDR은 중국이 이러한 능력을 갖추게 되면 이 지역 내에 있는 미군 기지들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도전의 강도를 높이는 것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넓은데다 중국 대륙의 종심(縱深)이 깊기 때문이다.
중국의 이 같은 군사력 강화와 지역적 특성이 결합하면 미국은 장거리 군사력 투입능력이 봉쇄되기 때문 장기 전쟁 수행능력이 특히 중요하게 된다고 QDR은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