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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QDR-수정본
'QDR (Quadrennial Defense Review)'은 미 국방부가 4년 단위로 발표하는 국방 검토보고서로서 미군의 장기적 임무와 군사력 건설 방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4개년 국방검토보고’ 혹은 ‘4년 주기국방검토 보고서’로 번역된다.
1997년 처음 발표된 QDR은 2001년에 두 번째 보고서가 발표되었고 2005년 말 3 번째 보고서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2006년 2월로 늦어졌다.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새 QDR을 6일 4,393억 달러 규모의 2007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한다.
QDR은 한국의 국방백서와 같은 것이나, 미국은 대통령의 임기에 맞춰 4년에 한번씩 향후 20년 정도의 국제 군사안보 환경 변화를 내다보며 국방전략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만든 것이다.
2006년 보고서는 지난 4년간 수행한 대 테러전에서 얻은 교훈과 경험을 반영한 가운데 향후 20년 간 미군의 임무와 군사력 건설방향에 관한 내용을 담는 것이어서 발표 이전부터 그 내용에 비상한 관심을 집중시켰다.
2월 6일 의회제출에 앞서 3일 발표된 바에 따르면 2006년 QDR은 9.11 테러를 계기로 본격 전개되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을 '장기전(The Long War)'이라고 규정하고 2005년 3월 발표한 국방전략보고서를 바탕으로, ▲테러리스트망 분쇄 ▲국토방어 ▲중국 등전략적 기로에 선 나라들의 선택 유도 ▲적대 국가와 비(非)국가 행위자의 WMD 획득. 사용 방지 등 4가지 실행전략을 밝혔다. 이는 테러나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에 미 본토가 노출되어 있고 그 위협은 증가할 것이라는 상황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러한 인식 아래 미군의 임무는 테러와 같은 ‘비재래식 위협’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하는데 중점이 두어져 있다. 전략적으로는 그간의 ‘대응작전’에서 벗어나 ‘신속한 예방적 조치’로 무게 중심을 옮겼다. ‘선제공격론’을 군사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이를 위해 향후 군사건설은 첨단 과학기술을 응용한 다양한 군사적 수단을 개발하고 예방적 성격의 ‘맞춤형 억지와 신속 유연한 대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빈발하는 비재래식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병사들에게 대 테러 및 대 게릴라, 대 안정화 작전 등 비정규전 대응 능력 제고와 함께 외국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요구한 것도 이번 보고서의 한 특징이다. 이는 취약국가의 '정권교체(regime change)'에 그치지 않고 군이 ‘국가건설(nation-building)'을 지원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라크의 경험이 반영된 것이다.
또한 동맹이나 우방들의 기여와 참여도 강조되었다. 미군의 전쟁수행에 다른 우호적인 국가들을 ‘통합(integrate)'시킬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부문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글로벌 방위전략
2001년 10월 발표된 ‘QDR 2001' 핵심인 이른바 ’1-4-2-1 방위전략‘은 그 큰 틀은 유지되었으나 목표의 수정이 가해졌다.
‘1-4-2-1’ 전략은 ▲ 미 본토를 방위하며(1) ▲ 유럽, 동북아시아, 동아시아 연안, 중동-서남 아시아 4곳에서 전쟁을 억지하고(4) ▲ 이중 2곳에서 동시에 전쟁을 치르며(2) ▲ 이중 1곳에서 결정적 승리를 거두는(1) 능력을 보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새 QDR은 이를 우선순위 조정과 함께 재구성하여 ▲ 본토 방어-테러와의 전쟁 우위 ▲ 비정규 작전 수행 ▲재래식 전쟁 수행과 승리 등 3가지 목표로 새롭게 제시했다. 재래식 전쟁 목표와 관련, 보고서는 "2개의 전쟁가운데 한 전쟁에선 적대 정권을 제거하고 그 군사력을 파괴해 시민사회로 변화나 복구 여건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대중국 인식
새 QDR은 중국을 러시아, 인도 등과 함께 장래 이들 나라의 선택방향이 국제안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기로의 국가들'로 규정하고 앞으로 이들 나라와 잠재적 군사경쟁에 대비해 신형 장거리 타격 무기를 개발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위협론’에 기초하여 중국과 전쟁을 상정한 새로운 전략이 제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었다. 하지만 엄청난 파문을 일 것이 분명한 이러한 내용은 이번 보고서에는 실리지 않았고 단지 중국을 ▲ 잠재적 군사력 경쟁자와 ▲ 반테러리즘, 비확산의 동반자라는 이중적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고 미국은 중국이 동반자의 길을 걷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美국방보고 이중적 대중 인식 2006/02/04 15:47
◆ 아시아 태평양 지역 해군력 강화
아시아 지역과 관련하여서는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응하여 해군력의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18척의 핵잠수함을 포함, 미 잠수함 전력의 60%을 태평양에 배치하고 11척의 항공모함 중 6척 이상을 태평양에 전개하고 이중 1척은 즉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항시 대기상태에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한반도 관련 사항
북한을 이란과 더불어 "대량살상무기(WMD)를 보유했거나 추구하는 다수의 잠재적 적대 국가"로 규정하고, 북한과 이란을 포함한 다수의 잠재적 적대국가들의 WMD 획득이나 사용 방지를 새 국방전략의 4가지 항목 중 4번재로 제시했다.
냉전시대와 달리 이들 나라와 단체들에 대해선 "전통적인 억지 수단과 개념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미국이 이들의 증가로 인해 "(냉전시대보다) 더 큰 위험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이들 잠재적 적대 국가들이 "미국에 직접적인 군사위협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무기와 그 기술을 테러리스트들에 넘겨줌으로써 미국과 동맹들을 위협할 수 있다"며 "북한은 핵무기, 생화학 무기를 추구하면서 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무기와 무기 기술을 다른 우려 국가들에 판매해왔다"고 지목했다.
또 WMD로 무장한 잠재적 적대국들과분쟁 상황을 가상, 이들 나라가 "분쟁 도중, 혹은 그 이후 (승리한 미군측의) 안정화 노력을 저해하기 위해 미국과 동맹들에 대해 이들 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 초(超)국가적 위협이 성숙하기 전에 분쇄.패퇴시키는 접근법을 개발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WMD 제거를 위한' 합동 태스크포스 사령부를 북미사령부 산하에 창설, 특수부대들의 임무 수행에 대한 "즉각적인 지휘와 통제" 기능을 담당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특수 임무 수행을 위해 미 국방부는 약 3,000 명 규모의 해병대 특수부대를 신설하는 것을 비롯, 각군의 특수부대 병력을 15% 증강할 계획이다.
'적대적 국가나 비국가 행위자(알-카에다와 같은 국제테러조직)들의 WMD 입수 방지'를 미국의 제1 목표라고 거듭 밝히고 방지 수단엔 "외교적이고 경제적 조치가 포함되지만, 확산방지구상(PSI) 같은) 적극적인 조치와 군사력의 사용도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MD 위협 대처 수단을 "예방적 차원과 대응적 차원"으로 분류, 예방이 실패할 경우 미국은 대응적 조치로 "가능한 곳에선 평화적, 협력적 수단을 사용할 것이지만, 필요할 때는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적대적이거나 불확실한 환경에 있는 WMD와 그 시설, 프로그램을 찾아내고 안전하게 확보하고 무력화하거나 파괴하는 WMD 제거 작전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방외교 소식통은 "합동태스크포스 사령부와 특수부대 증강, 군사력 목표 등은 딱히 북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20년간을 내다보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국방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보고서의 한반도 관련 대목에서 발췌한 것이다.
"많은 잠재적 적대국들이 WMD를 소지하거나 추구하고 있다. WMD는 이들 나라에 지역적 헤게모니를 확보하는 수단을 제공하고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들은 정권의 생존을 위해 핵, 화학, 생물학 무기들을 휘두르고, 중요 지역에서 미국의 접근을 거부하고, 다른 나라들이 자기들에게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이 미국에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제기하지 않을 때라도 이들 국가는 무기나 전문가들을 간접적으로 테러리스트들에게 연결함으로써 미국 또는 미국의 동맹국들을 위협할 수 있다.
북한은 핵, 화학, 생물학 무기들을 추구해왔으며, 우려 대상국들에게 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무기들을개발하고 판매했다.
"미국의 국방전략 비전은 미국의 지속적인 동맹들을 유지하고 적응시킴으로써 만이 가능하다. 동맹국들은분명히 미국의 가장 큰 힘의 원천중의 하나이다.
지난 4년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호주, 일본, 한국 및 그 밖의 나라들과의 양자 동맹은 세계 안보의 새로운 위협에 직면해 활력과 연관성을 유지하는데 적응해왔다. 이 동맹들은 자유 민주국가들의 전략적 유대 관계를 명백히 하고 있으며, 공동의 가치와 전 세계 군사 안보적 부담의 분담을 증진시키고 있다.
태평양 지역의 일본, 호주, 한국 및 다른 나라들과의 동맹은 공동의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 양자적이고 다자적인 참여를 증진하고 있다.
"통합 공동작전은 태평양 지역의 분쟁 억지와 안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전방 배치 전력과 유연성 있는 억지책들이 잠재적인 적을 효과적으로 포기케 하고, 동맹국들과 동반국들을 안정시켰다.
2003년 봄 이라크에서의 작전중 지역적 억지력과 전세계 합동 전력의 재배치, 정밀 무기로 한반도 정전 유지에 대한 미국의 결의와 약속을 과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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