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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天歷史-8월3일] 一邊一國論, 영국 티베트 침공
중국 공산화 이후 사상 첫 파산 조치, 칸나에 전투, 코럼버스 산타마리아 호 출항, , 美 핵 잠수함 노틸러스 호 북극해 해저 횡단 통과, 한국 사채 동결 8.3 조치, IAEA 사찰팀 평양 도착, 낙동강 방어선 워커라인 구축, 삼성 반도체 64KD램 개발 성공
2002년 8월 3일 천수이볜(陳水扁) 대만 총통은 일본 도쿄(東京)에서 개최된 ‘세계 대만 동향 연합회’ 제 29차 연차 총회에 보낸 연설문에서 “대만과 대안(對岸)의 중국은 일변일국(一邊一國)”이라고 주장하고 대만의 미래, 운명, 그리고 현상에 대해 ‘국민투표’ 방식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변일국론’은 대만 해협을 사이에 두고 ‘한 쪽(一邊)’에 각각 ‘한 나라(一國)’씩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중국의 중공중앙 대만공작판공실과 국무원 대만사무 판공실은 천수이볜의 이 같은 주장을 리덩후이(李登輝) 전 총통의 ‘양국론(兩國論)’과 같은 것이며 ‘대독(台獨 : 대만 독립)’의 입장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천수이볜 총통은 2004년 총통 선거를 앞두고 ‘국민투표’와 ‘대만독립(台獨)’ 문제를 이슈화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그의 경제적 실정에 따른 지지도 하락을 만회하고 재집권에 성공할 수 있었다.
1986년 = 중국 선양(瀋陽)시 인민정부가 선양 방폭기계공장(防爆器械廠)의 파산을 선고했다. 이 조치는 공산 중국 건국 이래 처음 있는 파산 조치였다.
중국 공산화 이후 1950년 초에 사회주의 개조가 완성됨에 따라 사영기업은 존재할 수가 없었고 국가가 기업에 대해 전면적인 통제를 가해왔기(統收統支) 때문에 파산제도는 존재할 수 없었다.
파산결정이 내려진 회사는 1년 전에 적자가 10년 연속 계속되었고 부채가 자산의 3분의 1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1년 내에 경영개선을 하지 못하면 파산시키겠다는 ‘파산경계통고’를 받은 3개 회사 중의 하나였다.
선양시가 1985년에 취한 이 조치는 국내외에 충격을 주었다. 당시 타임은 이러한 파산예고 조치는 (미국의) 디트로이트, (프랑스의) 리용, 그리고 (영국의) 맨체스터 등에서도 볼 수 없는 조치로 “중국의 ‘철밥통(鐵飯碗 : 티에판완)’이 진정으로 깨졌다”고 평했다.
당시 선양시장으로 이 파산 조치를 추진한 이는 2002 ~ 2012년 정치국 상무위원을 역임하게되는 리창춘(李長春)이었다. 한편 이 해 12월 2일 전인대 상무위는 ‘기업파산법(초안)’을 통과시켰다.
1904년= 인도의 영국군이 티베트를 침공했다.
인도총독 커존 공(Lord Cuzon)은 총독 취임 이래 인도와 중국 사이에 완충국을 건설하여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티베트의 최고지도자 달라이 라마 13세와의 접촉을 계속 시도하였다.
그러나 달라이 라마 13세는 이러한 영국의 접근을 거부하고 오히려 러시아를 끌어들여 영국에 맞서려 하였다. 청나라가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영국은 러시아 세력이 티베트에 들어오는 것을 우려하여 3,000명의 병력을 동원, 침공을 감행한 것이다.
이 침공 결과 영국과 티베트 사이에 라싸조약이 체결되었다.
라싸 조약은
1. 티베트는 여하한 외국에도 토지와 광산 등을 내어 줄 수 없고, 티베트를 영국의 세력 범위로 한다.
2. 티베트는 영국에 배상한다.
3. 인도에서 라싸에 이르는 연도의 요새를 허문다.
4. 아동(亞東) 등 3개 지역을 개방한다.
5.티베트는 1890년의 조약을 승인하여 티베트와 시킴의 경계를 확정한다.
6. 영국군은 아동에 주둔한다 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청조는 이 조약을 거부하였으나 1906년 베이징(北京)조약에서 이를 인정한 외에 개방된 3개 지역에서 영국인에 치외법권을 인정하고 우정, 역참의 설치 및 아동 외에 다른 2개 지역에 군대 주둔을 추가로 허용하였다.
청조를 배제한 채 체결된 이 라싸 조약에 대해 티베트 독립을 주장하는 티베트 학자들은 티베트가 독립적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 측 학자들은 티베트와 청조를 이간하여 티베트에 대한 영국의 제국주의적 침략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책략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들 중국학자들이 이 라싸 조약을 일본이 조선과 체결한 1876년의 강화도 조약에 비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선의 독립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포함외교를 통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것을 영국이 모방했다고 보는 것이다.
세계사 속의 오늘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이 로마의 군대를 격멸한 칸나에 전투가 벌어졌다(BC 216).
칸나에는 남 이탈리아 풀리아의 아우피두스강(지금의 오판토강) 남쪽 연안의 지명이다. 이곳에서 8만 수천의 로마군이 한니발이 지휘하는 약 5만의 카르타고군에게 괴멸적인 패배를 당한 것이다.
로마의 장군은 테렌티우스와 아에밀리우스 파울루스였는데, 파울루스는 전사하고 테렌티우스는 생존자와 함께 로마로 돌아갔다.
로마군의 전사자는 로마 기록으로 약 4만 8,000명(카르타고 기록은 7만 명), 카르타고군의 전사자는 로마 기록으로 8,000명(카르타고 기록은 5,700명)으로 알려져 있다
그로부터 14년 뒤인 BC 202년 카르타고의 근거지 아프리카를 침공한 스키피오 지휘 하의 로마군(약 2만 9,000명)은 자마에서 이탈리아로부터 급히 귀환한 한니발 지휘 하의 카르타고 군(약 4만)을 격멸, 칸나에의 패배를 설욕했다.
그 직후 카르타고는 로마에 화해를 요청, BC 201년 봄 강화조약을 체결하여 BC 218년 이래 계속되온 제2차 포에니전쟁을 종결했다.
자마의 싸움터는 현재 알제리 국경에서 가까운 튀니지 서부의 평원에 위치했던 것은 확실하나 구체적 장소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인도로의 새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 산타 마리아 호를 타고 스페인의 팔로스 항을 출항했다(1492).
독일이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했고(1914) 미국의 핵 잠수함 노틸러스 호가 북극 해저를 횡단 통과했다(1958).
미국의 고공첩보기 SR-71(일명 블랙버드)이 시험비행에 성공했다(1974).
영국이 세계최초로 양로연금제를 도입하였고(1908), 이탈리아가 유대인의 취학금지를 실시했다(1938).
한국사 속의 오늘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 15호(8.3 조치)'를 발표했다(1972).
이 조치의 핵심은 기업보유 사채의 동결이었으며 이밖에도 특별금융채권 발행, 신용보증기금 설치, 산업합리화자금 설치, 중요 산업의 고정설비투자에 관한 감가상각할증률 인상, 투자공제율 인상,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로정비사업의 법정교부금 폐지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조치와 함께 인플레이션 단절을 위하여 금리 인하 등 5개항의 경제정책이 추진되었다.
이 결과 기업들은 사채의 압박에서 벗어난 데다 1973년 이후 전개된 인플레이션으로 실질적인 채무부담이 더욱 경감되면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조치는 기업에 대한 막대한 경제적 특혜였으며 장기적으로 기업이 많은 부채를 지더라도 우선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인식을 심어 주었다.
이 불건전한 인식은 극복되어야 했으나 그렇게 되지를 못했으며 결국 1997년 외환위기를 초래한 한 원인이 되었다.
중국 베이징주재 한국총영사관에 진입했던 탈북자 11명이 입국했다(2002)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팀이 북한 핵시설 임시사찰 위해 평양에 도착했다(1993)
북한공군 정락현 소위가 미그-15기 몰고 속초 비행장으로 귀순했고(1960), 전대협 대표 박성희 양(경희대 작곡과 4년)이 백두-한라 국토종단 대행진 참석을 위해 평양에 도착했다(1991).
대한애국부인회 소속 여류 독립운동가 안경신(安敬信)이 평남도청에 폭탄을 투척했다(1920). 이날은 독립운동가 안희제(安熙濟 : 1885-1943) 선생의 기일이다.
유엔군이 북한군의 남하 저지를 위해 왜관 철교를 폭파하고 마산-왜관-영덕을 잇는 최후의 방위선인 워커 라인을 구축했으며(1950), 유엔 중립국 감시위원회가 판문점에 군사정전위원회 본부를 설치했다(1953).
삼성 반도체가 64KD램 개발에 성공했다(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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