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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포기와 체제보장+經援 교환
경수로 제공 적당한 시기 논의
4차6자 공동성명 채택...5차 11월초 北京서
2002년 10월 시작된 2차 북한 핵 위기가 핵무기 프로그램의 전면포기와 체제 보장 및 경제지원의 교환이라는 형태로 해결의 가닥을 잡게 됐다.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4차 6자회담 2단계 회의는 회담 7일째인 19일 낮 12시2분(한국시간 오후 1시 2분)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 포기와 대북 체제보장 및 에너지를 포함한 경제 지원, 그리고 적당한 시기 경수로 제공 논의 등 6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발표 문건은 당초 ‘공동합의문’에서 ‘공동성명’으로 격상됐다.
제5차 6자회담은 11월초 베이징에서 열기로 하고 구체적인 개막 날자는 상호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6개항으로 된 공동 성명은 다음과 같은 핵심 3개항으로 정리할 수 있다.
▶[4차 6자회담] 공동성명 2005/09/19 15:28
우선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자회담 참가국은 2단계 회담의 최대 쟁점 사안이었던 경수로 문제에 관해 적당한 시기에 논의키로 했다.
또한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핵무기 비확산조약(NPT)에 복귀하고 국제사회의 감독 하에 들어갈 것을 약속했고 미국은 핵무기 혹은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략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
북한의 핵 포기에 대한 상응조치와 관련, 미국을 포함한 5개국은 북한에 에너지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에너지, 교역, 투자 분야에서 북한과 양자 그리고 다자 사이에서 경제적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했다.
경수로 문제에 관해 북한과 미국의 현격한 의견차이로 결렬직전까지 갔던 2단계 회담은 공동성명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6자회담이 모멘텀을 상실해 북핵문제가 사실상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타결'로 급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7일 밤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회담 참가국 대표를 연회에 초청, 각국의 입장차를 조율하는 등 의장국인 중국의 끈질긴 중재노력이 돋보였고 중국 측의 초안에 일찌감치 지지의사를 나타낸 러시아도 회담의 결렬을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차 6자회담 휴회기간 사상처음으로 군사훈련을 실시했던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최대 안보 현안 문제에서도 긴밀한 공조를 과시한 셈이다.
▶6자회담 6차초안 타결 가능성 2005/09/19 10:13
▶내일은 보름달이 뜰 터인데... 2005/09/1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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