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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중국에 고령화-빈부격차 대응 촉구
경제개발기구(OECD0는 16일 중국에 고령화와 빈부격차의 확대 등에 적극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고 교도 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OECD는 이날 중국 경제에 대한 최초의 심사보고서를 발표, 민간주도의 고도성장을 평가하는 한편 향후 과제로서 급속히 진행하는 고령화와 빈부격차 문제를 거론했다.
OECD는 성장의 지속을 겨냥해 두가지 문제에 대한 재정 측면 등에서의 대책을 서둘 것으로 요청했다.
보고서는 위안화에 관해선 금융정책의 인플레 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한층 유연성을 높이는게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7월의 평가절상을 '첫걸음'으로 환영했다.
또한 보고서는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민간부문이 성장의 견인력을 맡고 있다며 앞으로 지적재산권 관련법의 정비 등을 과제로 들었다.
보고서는 재정에 대해선 정부 채무가 GDP의 23%로 낮은 점을 거론하며 대체로 안정된 것으로 지적했다. 국유상업은행의 부실자산 처리도 평가했지만 앞으로 경영체제와 시장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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